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등 위해성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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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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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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