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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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목적 및 사유

2.연계하려는 국가지식정보의 종류 및 내용

3.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연계계획

4.국가지식정보의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5.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유한 국가지식정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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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법 법률

인용 조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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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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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