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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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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2.교육부차관
3.행정안전부차관
4.문화체육관광부차관
5.농림축산식품부차관
6.산업통상부차관
7.보건복지부차관
8.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9.고용노동부차관
10.국토교통부차관
11.해양수산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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