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2 | 2026-03-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 제3조 · 산업입지계수의 산정
- 제4조 ·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 제5조 · 토지 명세
- 제6조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제7조 · 간이공작물
- 제8조 ·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 제9조 · 경영의 건전성 기준
- 제10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 제11조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 제12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 제13조 · 환지신청서
- 제14조 · 준공검사 신청
- 제15조 · 준공검사 증명서
- 제16조 ·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 제17조 ·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 제18조 ·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 제19조 · 산업유지비율
- 제20조 ·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 제21조 ·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 제22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23조 · 증표 및 허가증
-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