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15 공포2025-07-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7-222025-07-1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3. 제3조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4. 제4조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5. 제5조 ·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6. 제6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취학 의무의 유예
  8. 제8조 ·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9. 제9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10. 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 수업료등의 반환
  12. 제12조 · 교원의 자격
  13. 제13조 · 규제의 재검토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5. 제7의2조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