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2.영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나.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3.영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다.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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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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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22.> (앞 쪽) 제 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1. 상담소명: 2. 소재지: 3. 운영자(법인)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4. 상담소장 성명: (생년월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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