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6-07-22 공포2026-07-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22026-07-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3. 제3조 ·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4. 제4조 ·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5. 제5조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6. 제6조 ·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7. 제7조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8. 제8조 · 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9. 제9조 · 지원시설의 입소 등
  10. 제10조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11. 제11조 · 지원시설의 퇴소 등
  12. 제12조 · 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