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3-01-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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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강의료, 인건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교육장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 및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4.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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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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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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