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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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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