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모빌리티지원센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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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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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7조 · 벌칙제28조 · 양벌규정제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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