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그 밖에 공개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입양정보의 공개 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7-19공포 · 2024-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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