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①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②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본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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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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