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종합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종합계획의 내용철도지하화통합개발종합계획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사업효과조달방안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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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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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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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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