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종합계획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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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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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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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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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종합계획의 내용제6조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제8조 ·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제9조 · 사업시행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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