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기반시설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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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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