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기반시설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반시설 지원 등기반시설대통령령철도부지개발사업시ㆍ도지사우선적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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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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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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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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