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2 공포2026-02-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15 | 2026-02-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 제5조 ·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 제6조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7조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8조 ·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 제9조 ·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 제10조 ·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 제11조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 제12조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제5의3조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 제8의2조 ·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 제8의3조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 제8의4조 ·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