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의3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3(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