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03 | 2024-07-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3조 · 112신고의 접수 등
- 제4조 ·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 제5조 ·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 제6조 ·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 제7조 ·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조 ·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제9조 · 교육ㆍ훈련
- 제10조 ·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 제11조 · 112신고자 포상
- 제12조 ·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13조 ·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 제14조 · 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 제15조 ·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