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정부 표창 규정경찰관 직무집행법보상금심사위원회공이기관공적심사위원회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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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2.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ㆍ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ㆍ판단ㆍ전파와 공유ㆍ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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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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