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5조 ·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 제6조 ·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 제7조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 제8조 ·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 제9조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 ·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1조 ·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 제12조 ·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 제13조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 제14조 · 업무의 위탁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