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3.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영 제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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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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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항만장비제3조 ·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제4조 · 표준화 추진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 ·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자금 등의 지원제8조 · 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제9조 ·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