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28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8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 제6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 제7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 제8조 · 보고 내용의 확인 등
- 제9조 · 사업성 평가 등
- 제10조 ·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 제11조 ·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2조 ·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제13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4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5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16조 · 실무위원회
- 제17조 · 조정의 신청 등
- 제18조 · 신청의 각하 등
- 제19조 · 조정절차 등
- 제20조 · 조정안의 제시 등
- 제21조 ·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 제22조 · 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