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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28 · 소관 -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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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2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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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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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11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2조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5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16조 실무위원회 제17조 조정의 신청 등 제18조 신청의 각하 등 제19조 조정절차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조정안의 제시 등 제21조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제22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과태료 제3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제6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제7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제8조 보고 내용의 확인 등 제9조 사업성 평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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