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법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인 법인이 해산하여 중단된 경우
2.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중단된 경우
3.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소멸하여 중단된 경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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