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2026년 1월 1일
2.제5조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 주기: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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