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4-2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세제 지원
  6. 제6조 · 재정 지원 등
  7. 제7조 · 규제 특례 등 추진
  8. 제8조 ·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9. 제9조 ·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10. 제10조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11. 제11조 · 연구개발 지원
  12. 제12조 · 인력 양성 지원
  13. 제13조 · 고용 지원
  14. 제14조 · 지역경제 지원
  15. 제15조 ·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16. 제16조 · 수입동향조사 등
  17. 제17조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18. 제1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