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경제공급망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정경제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경제공급망기획관 밑에 공급망정책담당관 및 공급망대응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7.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평가
④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2.「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지원
3.공급망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의 마련ㆍ통보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 총괄ㆍ점검 및 조치 권고
5.「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ㆍ해제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관한 사항
7.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국정부 또는 민간과의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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