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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