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구성재정경제부위원회기획예산처부위원장간사위원위원장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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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 차관보

2.재정경제부 국고실장

3.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4.기획예산처 예산실장

5.국세청 차장

6.관세청 차장

7.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조세정책의 총괄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관

④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7호의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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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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