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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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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안전관리체계의 기본방향 수립

2.연구개발 지침의 수립 및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3.합성생물학 연구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 세부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 지침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개발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