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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 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영역에 대한 개발 동향 및 발전 전망
2.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3.합성생물학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4.선진국과의 합성생물학 기술 격차 분석 및 대응 전략
5.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 가능성
6.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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