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3조 (지원 여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된 단체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되, 다른 부처 및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의 중요도2.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3. 신청예산명세의 적절성4. 지원신청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등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기관 등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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