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7조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4. 지급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조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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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제3조 · 지원 여부 결정제4조 · 지원금의 지급제5조 · 지원금의 사용감독제6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