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0-08-02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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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5.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심리방식의 결정9.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재결의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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