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정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1-07-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의 자격조정위원이상활동하였거나판사·검사필요하다고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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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정위원의 자격)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법률, 행정, 언론정보,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직무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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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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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2011-07-28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조정위원의 자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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