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1-07-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사건조정위원이심의·의결조정위원당사자제척·기피조정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7.28>

1.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09.3.24>

③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로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정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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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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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1-07-28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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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