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7조 (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문서, 증빙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 및 치료재료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치료재료공급업자는 치료재료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에 대하여 거래일자, 거래처, 거래수량, 거래총액이 정확히 기재된 품목별 매출원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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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구입약가의 확인제3조의2 · 공급약가의 조사 등제4조 · 구입치료재료대의 산정제5조 · 구입치료재료대의 사후관리제6조 · 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확인내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행정조치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