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의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부서의 장
②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운영지원과(간사)에 제출해야한다.
③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1. 부의 안건명 | | 2. 제안사유 | | 3. 주요골자 및 내용 | | 4. 참고사항 | | 가. 관련법령 | | 나. 관계기관 협조여부 | | 다. 기타사항 |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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