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회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후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안건별 심의 내용 의안번호 | | 안건명 | ◆ 심의안건 개요 【제 안 자】 | | 【제출일자】 | 1. 제안사유 | | | 2. 주요골자 및 내용 | | | 3. 참고사항 | | | 가. 관련법령 | | | 나. 관계기관 협조여부 | | | 다. 기타사항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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