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2조 (일반적 투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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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남북항로”라 한다)”에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남북항로”라 한다)”에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