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제4조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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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 |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 |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 |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 |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 |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 ①접촉인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 (한 자： ) | (한 자： ) | (한 자： ) ①접촉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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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