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4조 (시설구조 및 공법 등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이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기본설계 성과물 등 필요한 자료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시설구조 및 공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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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시설구조의 기준제3조 · 공법선정의 기준
제4조 · 시설구조 및 공법 등 협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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