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5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9-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또는 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는 입체교차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소속직원중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지정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6인 이상으로 하고,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철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회의시 사무처리 및 기록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철도시설관리자 소속 실무담당자를 위원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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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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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09-11 시행된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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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