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1.>
③자문전문가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실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회의록에 관련 사실을 기록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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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본인은 심사위원 또는 자문전문가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을 합니다. 1.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과학적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한다. 2. 상업적 비밀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심사 및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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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이해관계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이해관계 신고서 1. 직간접적 이해관계 여부(취업, 투자, 연구비 수혜 등) 2. 가까운 친인척의 이해관계(본인 직계 존․비속 해당) 3. 기타 사항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자문전문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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