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3조 (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11-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월남전 참전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군본부에 월남전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남전 참전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군본부에 월남전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각군본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육군은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의 해당사단에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참모부장급)을 포함하여 6～9명으로 편성하되 의무, 환경, 부대사 관련직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