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4조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5-11-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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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자체 보관중인 문서와 병무청 보관문서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한 자 등 임을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신청인에게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자체 보관중인 문서와 병무청 보관문서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한 자 등 임을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신청인에게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의 확인은 전방철책선 경계 및 지원부대 근무요원은 복무사실 확인결과를 기준으로 기타 고엽제 사용지역내 활동인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그와 관련된 자료(병적자료, 상관·동료의 인우보증 등)등을 참고하여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구체적인 사실확인절차와 기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