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1조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5-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평가자료의 허위 작성,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평가에서 감점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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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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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5-31 시행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