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해당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개시 60일 전까지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약사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위원회에 제출한 의약품의 목록을 포함하여 분기 개시 45일 전까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다.
③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변경ㆍ조정된 경우 해당 분기 개시일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제4조제1항 각호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시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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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4 시행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최초 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제4조 · 최초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
제5조 ·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한 특례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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