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4조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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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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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3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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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천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발급대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위촉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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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제4조 ·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비자감시원의 임기제6조 ·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제7조 ·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9조 · 재검토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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