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2조 (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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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포청은 건설행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옴부즈만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건설행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목포청이 옴부즈만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 공사 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장기계속 공사 현장2.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 현장3.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등을 비롯한 각종 건설 부조리가 발생한 공사 현장4.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민원이 한 건이라도 발생한 공사 현장5. 기타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발주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장

③옴부즈만은 당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

④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건설현장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14일 내에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추천할 수 있다.